고깃집 사장 손님 화상 입힌 불쇼 사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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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굽는 불쇼로 인해 화상 입힌 고객, 고깃집 사장이 유죄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시설 없이 불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고 발생과 법정 판단
불쇼 중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손님 B씨가 화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안전시설 없이 불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업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판결에 대한 법원의 의견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다만 A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일자 | 유죄 판결 | 벌금형 |
2021년 6월 17일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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