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손님 화상 입힌 사고로 16주 유죄 선고

화상사고로 고통받은 피해자, 고깃집 사장 유죄 판결

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증류주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는 행위로 화상사고를 일으킨 고깃집 사장 A씨가 업무상 과실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화상사고로 고통받은 피해자와 고깃집 사장의 판결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손님인 B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16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 의견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이미 지급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안전장치 없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불 쇼로 손님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