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경찰 야당의 격노에 외압 부인

국회 행정안전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논란

국회에서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결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공개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출석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론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과 구명로비와 연결시켰습니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수사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적 입장

야당 의원들은 수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과 구명로비로 해석하며, 여당 의원들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고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입장 차이는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3. 경찰 수뇌부의 입장

경찰 수뇌부는 수사 결과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요구에도 경찰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