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 효과적인 정책의 선택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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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 주요 법안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주요 법안들은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감사원법 등으로, 이들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 법안명 | 내용 |
| 노란봉투법 |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합법적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내용이 강화된 법안 |
| 전세사기특별법 |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
| 가맹사업법 |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
| 감사원법 | 감사원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 |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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