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니다 10년 된 산단, 입주 업종 확대, 투자 가능

산업단지 새로운 정책 소식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에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인해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입주 업종과 서비스업의 유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며,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 새로운 정책 세부 내용

이번 산업단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산업부에서는 다양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자산유동화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10년 경과한 산단은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 추진
•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 후 임차 가능
• 연접한 공장의 여유부지를 임차해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투자 가능
•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 완화

사업부의 미래 계획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관련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정책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산업단지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다양한 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노력과 계획이 산업단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산업단지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