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진실규명 한발 다가섰다

정치권 엇갈린 반응

국민의 심판을 받을 국회 표결을 통해 재의결이 예상된다.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을 수용하기 위한 압력이 예상된다.

야권 반응

야당은 "결국 경찰도 대통령실과 한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한 번 여야 표 대결이 예상된다.

여당 반응

여당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반응하며 특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 세력 반응

보수 세력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행사 시기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달되었다.

위와 같은 정치적인 과정을 거친 후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 반대 논리로 똘똘 뭉친 데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주장하면서 당내 특검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특검법 대신 수정 대안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