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밝혀

의사 전공의 복귀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이 발표한 의사 전공의 복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하여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들에게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정부는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련 특례 및 복귀 지원

조 장관에 따르면, 복귀한 전공의 및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며,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별 사직 처리 및 정원 결정

현재 병원들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에 그쳤으며, 병원들은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고, 결원을 확정한 뒤, 새로운 전공의 정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책 시행 계획

병원들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이에 따라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며, 복지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고, 전문의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병원 및 전공의들에게 유연한 복귀 및 수련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목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