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역동경제 주목할 내재된 역동성,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단기대응과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로써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역동경제는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와 정책이 설계된 경제를 의미한다.

2035년 목표 세부전략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축으로 이뤄진다. 2035년 목표를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다.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우리 경제의 성장구조가 노동·자본 중심이었으나 이에 한계를 맞아 경제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AI·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자본시장 선진화, 수도권 집중과 토지이용규제, 저출산 등을 개선하여 생산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유휴부문 활용도를 높인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되고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성장 모멘텀을 실질적으로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균등한 기회

기존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산재해 있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와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

정당한 보상

현재의 노동자들의 호봉제 도입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속연수에 따른 큰 임금 격차 및 이중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능동적 상생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은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가계소득·자산 확충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육시스템 혁신

사교육비 부담, 고교, 대학, 평생교육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