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중개사 집주인 체납 강화 세금 설명 이해 법률 변경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소액 임차인의 보호 범위, 최우선변제금 수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역할 및 활동 범위 명시

또한,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명시하여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관리비 및 부과 방식 안내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부과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