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세 번째 회의 소개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6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올특위'는 전공의 및 의대생의 참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교육부의 발언, 의료 정책 개발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특위의 구성원 및 회의 주제

올특위는 교수 대표 1명, 전공의 대표 1명, 지역의사회 대표 1명으로 총 3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교수 추천 위원 3명, 시도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전공의 추천 위원 3명, 의대협 위원 1명, 의협 2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 4석, 의대생 1석 등 총 6석이 비어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의 주요한 논의 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에 관한 것이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가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는 정부와 어떠한 대화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과의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고, 정부에게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교육부의 발언에 대한 비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이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올특위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올특위는 교육부의 발언을 규탄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의평원의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정책 개발 방안

올특위는 대한의학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와 연계해 올바른 의료정책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에게 전의교협과 의학회가 함께 전공의 수련, 필수·지역의료 등 5개 주요 아젠다에 대해 구성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올특위와 함께 논의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