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집값 상승 어려워…신생아특례는 상관없어

정책회의 내용 요약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끈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3기 신도시 공급으로 대한 공급 시그널을 보냈으며, 내년의 입주물량이 기존 평균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대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신생아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3기 신도시의 공급이 가시화되고, 관련하여 국민들의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진술 내용

• 부동산 전문가와의 간담회: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 직후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수도권 및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여러 상황에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얻었다.
• 신생아특례대출에 관한 진술: 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생아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현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매매가와 비교하였을 때 신생아특례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된 전망: 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하여 "5개 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며 주택 착공도 다 될 것"이라며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에 대한 전망: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10년 장기 평균으로 보면 3만8000가구이고, 올해, 내년 입주물량은 장기 평균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다만 집값 상승을 예단하는 건 조급증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회의 참석자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이창희 HUG 부사장,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주요 공공기관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이 모여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