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역주행 사고로 체포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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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운전자 체포 영장 기각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 중인 운전자가 16명의 사상자를 내고 운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봅니다.
체포 영장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 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차 씨에게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운전자의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음.
- 영장전담판사는 출석 거부 이유나 체포 필요성 부인
| 사건 개요 | 법원 판단 |
| 역주행으로 16명 사상자 발생 | 체포 영장 기각, 출석 거부 이유 설명 불가 |
향후 예상
경찰은 오늘 오후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법적 진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 및 추가적인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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