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취소 확정

SPC그룹,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SPC그룹이 부당지원 행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취소되었다.

취소된 과징금

대법원은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PC그룹에 물린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된다.

취소된 시정명령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SPC 제빵 계열사들이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와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유지되는 시정명령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로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과징금 부과 이유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삼립 주가를 높여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판결 내용

서울고법은 SPC 계열사들이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현저한 규모'로 구매하면서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쟁점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겹치는데, 허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형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허 회장의 형사 재판

허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