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상정 여당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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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핫이슈 : 채 상병 특검법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해병대원 채 상병의 1주기를 앞둔 3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필리버스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제 소개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려 사안
피리버스터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 및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특별검사의 신속한 임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정책
| 정책명 | 내용 |
| 채 상병 특검법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응책
국민의 명령을 받드시 행정의 원형를 요청하며, 결국 우려되는 법안의 임명이 늦추어질 경우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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