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동일 적용! 투표용지 찢기 충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2025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 찬성 11표: 근로자위원 측
• 반대 15표: 사용자위원 측
• 무효 1표: 공익위원 측

의견 대립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은 험난했고, 경영계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향후 회의에 참여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의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격돌과 투표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결 예고 및 노사간 갈등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의 격돌로 표결이 이뤄졌지만, 의사결정과정은 험난했으며, 경영계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사용자위원의 비판

사용자위원은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님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의 인상적인 격앙으로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