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우수 선정 비결 공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의 농식품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인해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일부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반적인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참여가 포함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도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평가의 주요 부문 및 방법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주요 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각 기관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협업 부문의 신설은 부처 간의 통합적 접근을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217명의 민간 전문가와 3만9094명에 달하는 국민이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분석과 국민의 피드백은 더욱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실적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형 R&D 육성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처별 평가 결과

2024년도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육성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육아 지원 및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의 수출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차관급 기관에서도 산림청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강조되며, 이러한 성과들은 향후 정책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각 기관이 발표한 우수 정책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혁신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협업 부문 평가

협업 부문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8개 부처가 참여하여 47개 협업 과제를 선정하였고, 각 과제는 부처 간 전략적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서로 다른 정책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각 과제가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여 막대한 효과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협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처 간 소통과 협력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제 혁신 성과

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범정부적으로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였습니다. 핵심 규제들을 민간 주도 하에 신속하게 조정하였고, 혁신적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을 통해 신산업의 규제를 효율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하여 규제비용을 약 8800억 원 감축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최초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이뤄질 규제 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효율성을 향상할 것입니다.

정부 혁신 노력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며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방문 민원을 온라인화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창구를 통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 감소 및 기후 위기 같은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모든 부처가 통합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와 향후 과제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각 부처의 성과를 도출해낼 뿐 아니라, 향후 정책 개선의 기회를 제시합니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 고객과의 거리를 줄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처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리 및 마무리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는 여러 부처의 우수한 성과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제시된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더욱 발전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주체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민첩히 대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큽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정책관실,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실로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를 약속하는 한편,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우선으로 두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기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따라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