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 신도시 청약!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한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를 조기화하여 스마트한 주택 공급을 이루려 합니다. 공공주택 외에도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가격 및 공급 점검체계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안전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항공 전반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유가족 지원 및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각 분야별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및 열차 안전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제도와 기술이 도입되어 다양한 교통 취약부문 개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운송수단의 안전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사고 수습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사결과 공개
• 항공사, 공항, 관제 등 분야별 안전 점검 업그레이드

주거 비용 부담 경감 정책

국토부는 청년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최저 2%대의 금리로 80%까지 대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 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하여 연 1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방 경제 및 생활권 활성화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이 주도로 권역별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규 국가산단 조성과 그린벨트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거점 조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편리한 예약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K-패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며 지역적인 물류 서비스도 보완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이루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국토부는 신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 같은 미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단지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교육 과정을 강화합니다. 특히,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