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 상반기 358조원 역대 최고 기록!

정부의 신속재정집행 목표 설정

정부는 상반기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총 358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해보다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85조 원 규모의 사업 중 상반기 70% 이상, 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재정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

상반기 동안 집행될 중앙·지방 재정의 연간 계획은 562조 5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358조 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 재정은 2024년 목표보다 2%p 높은 67%를 설정하였고, 지방 및 지방교육 재정도 각각 60.5%와 65%로 정해졌다. 이는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 분야에 대한 중점 관리가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며, 청년과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포함된다.

• 청년 대상 사업: 취업 및 일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소상공인 대상 사업: 온누리상품권 지원과 배달 및 택배비 지원
• 저소득층 지원 사업: 영구임대시설 개선, 통합문화 이용권 제공

민생경제 부문 지원 내용

정부는 민생경제 부문에서 청년,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계층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제공하며,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사업 번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진작 부문과 주요 투자 계획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70% 이상의 집행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 이에는 국민 주거 안정과 에너지,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도 연간 집행 규모를 5조 2000억 원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속 집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상황

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신속 집행을 위해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신속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우선 배정과 과거의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재정 집행 점검 회의와 인센티브 제도

관계부처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 집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특별교부세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각 지자체가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결론으로 본 신속 재정 집행의 의의

정부의 신속 재정 집행은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이는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반기 계획에 따라 재정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은 중요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각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정책정보

정부의 재정 집행 관련 상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전화: 044-215-5338)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