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으로 자율성 확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도 집행지침은 총 94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요건 완화도 포함되어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향후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속한 국고보조사업 지원 방안
이번 지침에서는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 분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국비를 우선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교부 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데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 보조금 재량지출 집행 규모가 25조 원에서 최대 28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자체의 국비 교부 요청 시 신속한 자금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 보조금의 국비 교부 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 지자체 보조사업의 재량지출이 확대됩니다.
부처 집행 자율성 강화 조치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요건을 적극 완화하는 조치가 마련됩니다. 기존의 일반 용역비와 연구 용역비의 낙찰 차액이 불용처리되는 원칙이 개선되어, 추가 연구 용역에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규 R&D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 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부처가 연중 언제든지 신규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특례 연장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어 효율적인 계약 절차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장은 계약대금의 선금 확대, 대가 지급 기한 단축, 계약 보증금의 인하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중소 업체에 대한 지원조치를 포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들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신속한 계약 추진을 장려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 정책 홍보 강화
내년에 신설 및 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식 행사 및 선물용 업무 추진비에서 지역 전통주 구입을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 구매 권장
행사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 사용 시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방안이 지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통주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지역 생산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정책 변경에 따른 기대 효과
이번 지침의 개정은 전반적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의 자율성이 향상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신속함이 증가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분야의 예산 집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도 예산안의 효과적인 집행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추가 문의 및 연락처 정보
지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및 기금운용계획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산기준과: 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0 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의 제기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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