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고 40일 만에 재판행‥끝내 빠진 혐의

음주운전 혐의 배제, 우려와 반발

음주운전으로 혐의되었던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하고 사고 당일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사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검찰의 판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로 인해 앞으로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표 EXPRESSION입니다.

•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혐의가 배제되었음에도, 이로 인해 도주 후 술을 마시는 행태가 늘어날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빼면 미래 사고의 예방 목적이 흐려지고, 도주 과정에서의 2차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이 미래 사고의 예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도주 행위와 관련된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경찰의 우려

음주운전 혐의가 배제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소속사와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장 보수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 이로 인해 경찰 측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음주로 인해 음주 시점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혀 현장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판단으로 인해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실할 수 있으며, 미래 사고에 대한 예방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추가 읽을거리

- 음주운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유능한 사법처리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가 필요합니다.

-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으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사법기관과 관련 당국이 공동으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문현 기자 -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