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재정운용 내년 목표 80% 달성 관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새로운 방향

정부는 내년부터 전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통해 성과 기반의 재정 운영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이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해 예산과 사업 관리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행하고, 성과 기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성과목표관리의 혁신적 접근

정부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접근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성과목표관리를 통해 달성율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 부처 성과달성도가 평균 75%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례적으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2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성과목표관리 우수 부처와 담당자에 대한 포상 체계 도입
•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다부처 협업을 확대하여 5개 과제 운영 계획

성과평가의 대한 강화 조치

성과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가 사업 관리 및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환류이행 관리를 통해 부처의 이행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특히,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추가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효율화 방안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화 방안으로, 현재의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평가 실효성을 높이겠다습니다.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부처 및 사업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새로운 평가 체계는 지표별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 타당성과 관련된 핵심 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성과 관리 인프라의 보완과 강화

성과 관리 인프라의 보완과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 평가는 공개된 평가보고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공공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과 평가의 최대화 방안

성과 평가의 최대화를 위해,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평가대상 선정 측면에서 개별 사업의 해체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환류이행과 성과 미달성 사업에 대한 개선책 수립 또한 필수적입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방향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선정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과 보고서 상 연례적 성과 미달성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이루어낼 예정입니다.

기금 관리 방안의 개편

기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 자원의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집중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자산 운용 평가를 실시하여 기금 자산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 존치와 효과적인 관리를 꾀할 것입니다.

성과 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열린재정 웹사이트 통합 공개를 통해 모든 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관리를 실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