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고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위험한 선례

법치와 대통령의 권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면책특권 결정을 비판했으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의 면책특권

미 연방 대법원은 전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정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게 되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면책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개조하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치의 훼손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정이 오랫동안 확립된 광범위한 법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 전망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미 정치권에서는 관련 재판이 11월 대선 전 열릴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