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불화탄소’ 2030년까지 2000만 톤 감축 목표!
수소불화탄소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정부는 냉장고와 에어컨에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2000만 톤 줄이기 위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단계적으로 수소불화탄소를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개선 방안 발표
환경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HFCs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우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개선 방안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HFCs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파괴물질인 CFCs 및 HCFCs의 대체물질입니다.
- GWP가 높은 수소불화탄소의 사용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 환경부는 2026년부터 저GWP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합니다.
수소불화탄소의 특징 및 필요성
수소불화탄소는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로 인해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FCs의 사용을 줄이고, 저GWP 대체물질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단계별 전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은 수소불화탄소의 단계별 전환을 통한 저GWP 물질의 도입입니다. 초기 단계로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저GWP 대체물질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저GWP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센티브 및 인증 제도 강화
| 조치 내용 | 목표 | 시행 일정 |
| 환경표지 인증 품목 확대 | 저GWP 제품의 인식 제고 | 2023년> |
| 공공기관 의무 구매 확대 | 저GWP 제품 소비 촉진 | 2027년 |
| GWP 라벨링 제도 도입 | 냉매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 2026년 |
정부는 환경표지 인증 품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해 저GWP 제품의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산업계가 저GWP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GWP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냉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냉매 사용의 전주기 관리체계
냉매의 사용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20RT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냉매 관리기준의 준수 의무가 강화될 것이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명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생냉매 사용 확대
정부는 폐냉매를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재생냉매로 재탄생시키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냉매를 사용함에 있어 오염물질 제거와 더불어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생냉매 사용 확대는 지속 가능한 냉매 사용을 도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및 협조 요청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을 통해 냉매 물질의 질서있는 전환을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에 대한 질문은 환경부 기후전략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는 044-201-6650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 및 업데이트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활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