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문제 지방의회 항공권 조작 심각!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통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243개 지방의회의 출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총 915건의 출장에서 355억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의회의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제점 발견 및 위법 사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비 허위 청구와 항공권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의원들이 관광 목적으로 출장을 간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편법으로 경비를 부풀린 사례입니다. 둘째, 출장에 과도한 수의 직원이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공개의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적절한 비용 지출이 눈에 띄었으며, 이는 향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여비 허위 청구와 항공권 조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출장에 과도한 직원이 동원되고 있는 문제.
- 부적절한 비용 지출과 관련된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출장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출장 시 비행기 좌석 등급을 속이거나, 다른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청구했고, B의회는 직접 항공권을 위조하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C의회의 경우 10명의 의원과 7명의 직원이 동행했으며, 이 직원들의 출장 비용을 의원들이 대신 납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출장 목적과 실제 활동의 불일치
지방의원들이 출장을 가는 이유와 실제 활동 내용 간의 불일치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출장 방문 지역을 분석한 결과, 많은 의원들이 정해진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는 94건의 출장 중 다수가 관광과 관련된 일정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심사 위원회의 기능 부재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위법하고 부적절한 출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 중 다수가 의원인 만큼,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79건의 출장은 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한 경우였고, 이는 명백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안
| 출장 계획 단계에서 금지할 항목 설정 | 예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문기관 없이 단순히 시찰 목적의 출장을 금지하고, 모든 출장 예산 및 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장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비리와 부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더 이상 민간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잘못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징계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
또한, 이번 점검 결과로 확인된 위반 사례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의 올바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개정을 통해 의원들과 직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국외출장 관련 법령을 개선 요청하고, 악화된 출장 실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