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대통령실 전체회의 개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최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2024년 하반기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목표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각종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미 5월 28일에 출범한 협의회는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신속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회의 주요 안건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다루어진 주제는 해상 풍력시설, 드론 공급망,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안 문제 등입니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의제는 협의회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해상 풍력시설의 안보 위협 및 대응책 논의
- 드론 공급망의 위기 대응 방안 수립
-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강화 계획
해상 풍력시설 보안 문제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특별법 제정 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역 내 군 경계 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국가 시행기관은 해상 풍력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 산업의 안전성 확보
드론 산업의 부상으로, 이에 대한 보안 관리 또한 필수적입니다. 드론의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달체계 개선, 정보 보호 인증제도 정비 등이 이뤄질 것입니다.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안 확보
| 해저 통신케이블 위험 요소 | 대응 방안 | 운영 방안 |
| 고의적 훼손 | 국가보안시설 지정 | 민간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 |
| 물리적 단절 |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적인 보안 훈련 |
| 사이버 공격 | 사이버 방어 체계 강화 | 데이터 관리 정책 개선 |
해저 통신케이블은 성능 확보와 함께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불순 세력에 의한 고의적인 훼손, 지형적 요인에 의한 문제 및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저 통신망과 육지 통신망의 통합적 관리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보안 방안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핵심 인프라 보안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국가 기반시설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각오를 다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기초시설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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