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 살인 지인 2심서 징역 10년 판결!

인천지검,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가중 처벌 지난 6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방조범으로 지목된 A씨의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의 형량을 2배로 늘린 결과, A씨에게는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판결 내용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에 대해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A씨의 항소심 판결로 인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