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강국 되기 초격차와 안정 공급망 투자!
산업기술혁신계획 개요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선정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산업기술 분야의 투자와 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이 계획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정, 그리고 혁신 도전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목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2030년까지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4대 주요 추진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첫째, 글로벌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둘째,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 주기 제도 개선, 셋째, 신산업 및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융합 가속화, 넷째,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나중에 한국이 기술 중심의 경제로 거듭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혈맹산업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전국 차원의 융합 혁신 리빙랩을 통한 현장 중심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 민간 주도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의 시장성을 높입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초격차 기술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산업 중심의 프로젝트에 70%의 신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11개 분야에서 45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 다르파 스타일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방안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R&D 제도와 프로세스 개편을 실시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통합을 위해 현재 230개 사업을 2028년까지 200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대형 과제 중심의 운영 방법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CVC(기업 벤처 캐피털) 연계 스케일업 투자 확대는 기술 사업화의 중요한 변화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연구자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R&D 결과물의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연계 지원할 것입니다.
융합 혁신과 지역 성장 촉진
| 기술융합 확대를 위한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이 필요합니다. | 지역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운영해야 합니다. | 카본 중립과 관련된 융합 과제를 발굴합니다. |
정부는 산업융합 R&D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안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융합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의 실증 지원을 통해 각각의 시장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기업과 인재의 협력 확대와 함께 한국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도 다루어집니다. 중소기업 R&D는 저변 확대 중심에서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탄소중립 분야에 중점적으로 R&D 과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혁신적 R&D 프로젝트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모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수기업 연구소와 신진 연구자 지원
정부는 우수기업 연구소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자의 기업 유입을 지원합니다. 기업-신진 연구자 공동 연구 사업을 통해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7년까지 MIT와 같은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 협력 센터를 12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기술문화 조성 전략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에는 산업기술문화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등을 통해 기술인력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K-Girls’ Day 등의 행사로 기술 분야의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취적인 산업기술문화를 조성하고, 전체 산업의 혁신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높여갈 예정입니다. 각 정부 부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결론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의 일정한 목표 설정과 함께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다음 세대의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