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수산자원 최대 9250만 원 직불금 지급!”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안내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행해지며,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이행계획을 주의 깊게 이행해야 함은 필수적입니다. 해수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원 보호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직불금은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와 함께 어획량 준수 및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내년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직불금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정된 어업인들은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수부의 최종 점검 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이로써 어업인들이 자원 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신청서 및 이행계획 제출 기한은 2023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 어선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양합니다.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효과
올해는 직불금을 통해 913척의 어선에 총 1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 등 다양한 어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자원보호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고, 어업인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제도의 전문 관리 기관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관리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직불금 제도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 설계 및 관리, 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을 제반 사항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통해 어업인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미래 계획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을 위한 예측 | 어업인 지원 방안 강화 | 어획량 관리 제도의 정착 |
| 향후 자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 어업 규제의 철폐 및 합리적 제도 확립 | 직불금 참여 확대 유포 전략 강구 |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제도의 활성화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복잡한 어업 규제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직불금 제도의 확산과 함께 어업인들이 자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불금 제도의 접근성과 정보를 강화하여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어업인들은 수산자원 보호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저작권 및 이용 규정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 표시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등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결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직불금 제도의 활성화는 모든 어업인들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방안과 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