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행복한 가족 사회를 위한 길!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강화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금액 또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양육비 이행률을 바탕으로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아동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지원 체계의 효율성 증대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취업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연계 서비스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피해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보호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발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법을 개정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및 약자 지원 정책
| 이행 개요 | 미리보기 | 지원 내용 |
| 양육비 선지급제 | 2023년 시행 예정 | 아동양육비 지원 상향 |
|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 50만 원으로 인상 |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앞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기준을 조정해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지원 방안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의 건강한 성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 평가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 및 목표
향후 정부는 저출생 극복 및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의 인상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의 가동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여성 가족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여성 가족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한 분야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앞으로도 여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책의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참여를 중요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여성,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정보 및 문의처
정책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02-2100-607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