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00원→1천원 오류 이례적 재판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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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 주장 반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의 가치를 놓고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태원 주장과 재판부 판단 비교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최태원 회장 주장

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천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 종대회장의 가치상승이 125배였다는 점과 최태원 회장의 가치상승이 35.6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최 회장, 노 관장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종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주식의 기여도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 종대회장의 재임기간인 4년 동안 약 125배(8원→1천원)의 가치상승이, 최태원 회장의 재임기간인 26년 동안 약 160배(1천원→16만원) 가치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판결 이유 및 결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의 가치를 수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계산오류를 수정한 것으로서,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장 내용 판단 내용
최태원 회장 주장 재판부 판단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 최 종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주식의 기여도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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