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를 위한 고용부의 약속!
고용노동부 정책 성과 개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차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조합원 세액공제가 연결되며, 올해 공시율은 9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와 개선된 사항
법치를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며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불법적인 자기조합원 채용이나 월례비 강요 등의 관행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임금공정성 및 선발 과정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통해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법칙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의 지속일수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노동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됩니다.
- 법 이행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노사분규의 경우,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노동약자 보호 및 육아 지원 정책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육아 지원 조치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대체 인력 지원금 증대를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 및 여성 고용률 개선
고용률은 15~64세 기준으로 69.9%에 도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5.1%로 낮아지고, 20대 후반 고용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 또한 62.6%로 향상되어 보다 성공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구인난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 사고사망자 수(2021) | 사고사망자 수(2022) | 사고사망자 수(2023) |
| 500 | 479 | 155 |
안전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감소를 목표로 하며, 산업안전 점검과 종합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자율 예방체계를 강조하여, 민간의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복원과 미래 발전 방향
노사정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속도를 높이며,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정책기가 정립되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비전과 차기 계획
고용부는 앞으로 약자 보호와 유연한 노동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청년과 고령자의 상생을 도모하며 직무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 및 청년 공정 채용 관련 법안도 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