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 고용부의 노력과 실천은 무엇?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우리나라는 2021년 4월에 결사의자유 협약을 포함한 ILO의 3개 기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는 모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협약의 이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와 ILO 협약
건설노조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노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는 노동기본권 보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 2021년에 TF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노동자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동등하게 법치주의를 적용하려는 정부 의지가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 구성
2021년 10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TF는 건설현장 및 다양한 산업에서의 불법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로 감독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2024년에는 고용부가 계획한 근로감독이 포함된 여러 이니셔티브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동안 12,000여 개소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약 390억원의 체불 임금 중 272억 원이 청산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에 대한 특별 감독도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노동 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건설 부문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고용부 | 국토부 | 경찰청 |
| 상반기 12,000여개소 근로감독 |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155개 단속 | 특별단속: 갈취·폭력 사건 |
| 체불임금 청산 약 272억원 | 1,072개 현장 단속 | 건설부패 관련 단속 강화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의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관계의 발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 모두에게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의사항 및 자료 출처
노동 관련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전화: 044-202-7394)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파가 중요합니다.
노동 개혁의 방향성과 성과
노동 개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사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며, 경제 및 사회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수칙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 및 방향성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강화하고, 노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