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한 총리 맞춤형 대책 추진 발표!
리튬배터리 소방안전 정책 강화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화재사고의 증가와 함께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배터리 제조공장을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리튬배터리 취급 시설의 화재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안전 정책 발전 방향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방안전 대책을 겨울철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정 수량 이상의 리튬배터리 취급 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하공간에서의 신속한 화재 감지 및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 리튬배터리의 특수가연물 신규 지정 및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 신임 소방관 교육과정 확대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소급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용객의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유 PM 사업장 안전관리 시스템
공유PM 사업장은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의 협력으로 화재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무인점포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 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가맹점 체결 시 소방시설 완비를 조건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방안
|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 | 사고 대응 매뉴얼 제공 | 보안 취약점 진단 지원 |
해사 분야의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이버사고 발생 시 민·관의 합동 대응 체제를 통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상황
국무조정실은 식의약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한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전략
겨울철 동안 전기차 화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소방관 교육에 전기차 화재 대응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리튬배터리 및 신기술 안전성 확보
리튬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배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배터리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방안전 의식 제고
전국민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소방안전 의식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는 각종 화재 재난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를 제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