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특별단속 광군제와 블프에 주목!
해외직구 악용 실태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직구에 대한 단속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23년 들어 9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약 608억 원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다. 이들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으로, 관세사범이 110건, 530억 원에 달한다. 이어 지재권 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은 18건에 1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해외직구가 선호되는 상황에서 각종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직구 특별단속 계획
관세청은 이번 악용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될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맞물려 대규모 할인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진행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밀수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단속 품목을 선정하고 정보 분석 및 기획 단속을 통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 식·의약품, 화장품 등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물품
-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 불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주요 단속 품목 및 분야
관세청이 올해 단속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해외직구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들로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 있다.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 보류된 건들에 대한 정보 분석도 병행될 것이다.
불법행위 신고 및 예방법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 정보가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를 사용하거나 정품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아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해외직구 악용 사례나 불법 판매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고처 및 문의 안내
| 관세청 누리집 링크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전화: 125번 > 10번 |
또한, 관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문의할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의 전화는 042-481-7913이다. 정책브리핑과 같은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직구의 위험성과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구는 편리함과 저렴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법 물품 구매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안전성이나 품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의 출처, 인증 여부, 그리고 판매자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정품이 아닌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대개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해외직구 악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소비자 스스로가 불법행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때,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정책 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에 관련된 저작권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