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새 대법관 후보자들의 프로필 분석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 인선 제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임명 제청했다. 이번 후보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
노 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박 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법관으로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경력이 있다. 이 숙연 부장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를 졸업한 후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있으며, 여성 법관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등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하다.
사법부 다양성과 지식의 결합
이번 선정된 후보자들은 사법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행정경험, 지식재산권 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법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였다.
이름 | 학력 | 경력 |
노경필 부장판사 |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
박영재 부장판사 |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 대전·서울·부산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이숙연 부장판사 |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졸업 |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
직무적합성과 미래전망
해당 후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또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여, 대법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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