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혜택 공개!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간편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빠르고 유연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그 요청을 받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채권의 양도와 같은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요청한 채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유지되며, 이는 주택 경매나 채권 양도와 같은 조치를 막는 중요한 안전 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요청 서류의 보완을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연체 발생 시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의 채무자를 위해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번 정책은 채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대출기간 동안 기한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원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며 발생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채무자들이 보다 나은 대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 시 이자 부과 방식 개선
- 기한 이익 상실 경우 연체이자 부과 금지
-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 매각 관련 규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권의 양도는 금지되며, 이러한 상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 도용과 같이 채권과 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금지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단순히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며, 모든 채무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추심이 제한됩니다. 이제 추심자는 각각의 채권에 대해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여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사정이 어렵거나 특별한 상황(예: 입원, 장례 등)인 경우에는 합의한 기간 내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스스로 지정한 방법(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추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최대 1주일에 28시간까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의 안착과 시행
| 정책명 | 내용 | 시행일 |
| 개인채무자보호법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및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 2023년 10월 17일 |
| 추심 제한 | 추심 기간 및 방법 규제 강화 | 2023년 10월 17일 |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채무자 보호의 중요성
이번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채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자 보호 법안은 개인의 재정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금융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출 및 채무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시행될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채무자 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이니셔티브로서, 이번 시행은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관계를 더 공정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채무자에게는 권리 보호의 기회를, 금융회사에게는 보다 투명한 채무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보편적인 금융적 책임이 전체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