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새로운 50개 품목 발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요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의제인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사항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제안보품목 점검 및 대응 방안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분쟁 격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미 대선 임박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 조기 경보 및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50여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포함합니다.
-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제시
- 위기 대응 액션플랜 정교화
-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 강화 방안 검토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는 과거 두 해 동안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과의 장기계약을 통해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차량용 요소 수급의 근본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올해 하반기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하였으며, 시행 초기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승인한 대출은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 원이었으며, 이 기금은 공급망 분야에 특화된 사모펀드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효과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초기 지원과 함께 추가 발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
정부는 지난달 9일 국내 공급망 정책기관 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향후 분기별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관 간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러한 협의체 구조는 효과적인 정책 실행에 필수적입니다.
선도사업자 선정 현황
| 구분 | 기업 수 | 비율 |
| 대기업 | 21 | 25% |
| 중견기업 | 23 | 27% |
| 중소기업 | 38 | 45% |
위와 같이 총 84개 기업이 선정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는 향후 진행될 선도사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차별화된 수출입 금융 지원
정부는 기존 수출입 금융과 지원 범위를 차별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정책금융과 공동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실행될 경우 이는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 방향성 및 결론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는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재고 관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안보의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