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주파수 위성망 100개 확보 비밀 공개된다!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와 그 의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육성할 5대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이 계획은 전파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또한, 이 계획은 6G 주파수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파한계 극복의 필요성
전파는 데이터 생성부터 활용까지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전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무선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와 수중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 위성통신: 고성능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 비지상통신: 지상 기반의 통신 수단을 보완하여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 극한 전파: 극한 환경에서도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는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5대 분야와 관련한 Digital Wav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각 분야에서 전파를 활용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전파 자원 공급 전략
초고속 대용량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을 활성화한다. WRC-23에서 채택된 후보 대역 등을 바탕으로 6G 주파수 확보에 힘쓸 것이다. 또한 공공 안전을 위한 자연재해 관련 주파수를 공급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다.
전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 개발 | 전파 기반 강화를 위한 R&D | K-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지원 |
전파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K-스펙트럼펀드 신설과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해 전파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전파 혼간섭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강건한 전파안보를 구축하고, GPS 감시시스템을 증설할 예정이다.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EMP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 복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전파 활용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전파 활용에 대한 제품화 지원, 실증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전파 이용 환경을 만들 능력을 강화한다.
정책 브리핑 및 주요 내용 정리
정책 브리핑은 향후 전파 분야의 혁신적인 전략과 이행 계획에 대해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의 전파 사용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평가 체계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지속적인 과제
과기정통부는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의 필수 조건이 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