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 결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헌재가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 결과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친족간 재산 범죄를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 범죄로부터 면제해주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헌재 결정 내용

이번 헌재 판결을 살펴보면,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 시기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악용돼 재산범죄를 당한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의 피해가 제대로 복구 되지 않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으며, 친족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328조 2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의 변천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사이 재산을 함께 사용, 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해, 친족간 재산 범죄에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법의 개정과 사회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