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 대폭 확대…규제 완화 개정안 예고!
리츠 활성화 방안 및 변화
국토교통부의 리츠 활성화 전략은 투자대상 다각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 범위를 기존의 오피스 및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에서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자산유동화증권과 주택저당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리츠 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투자 대상 확대 방안
리츠의 투자 대상에는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포함된다. 앞으로 리츠는 기존의 오피스 및 주택 외에도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등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산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리츠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규정을 신설하고, 이는 리츠가 더 유리한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업인가 이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 신용평가 및 주주총회 규제 완화 : 공시된 자료는 이제 행정청에 보고가 필요 없어진다.
- 자율적인 의사결정 : 변경 인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늘어난다.
-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 추진 : 대주주 결격 기준이 완화된다.
리츠 관련 규제 개선
리츠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산관리회사(AMC)의 대형화를 조장하기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리츠의 자본 조달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리츠 전문인력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방안
리츠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를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투자 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리츠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리츠 자문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인원 | 주요 역할 | 설치 근거 |
| 30명 | 정책 의견 수렴 및 조언 | 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치 |
리츠 자문위원회는 정책 개정 및 리츠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리츠의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리츠의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보다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기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츠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 및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법률 개정과 관련한 의견도 받아들이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기간을 40일로 정해 놓고 있으므로, 의견 제출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기간 안에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리츠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이해되어야 한다.
맺음말
리츠 시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리츠의 투자대상 다각화와 규제 개선은 리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리츠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와 같은 노력이 리츠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추가 정보
리츠 관련 정책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든 관련 문서와 자료는 홈페이지 내 '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각종 정보와 자료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제공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정책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이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