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전문적 방위사업 추진의 진실은?”
방위사업청 전문성 부족 문제
최근 기사에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경계작전용 CCTV에 중국 악성코드가 담긴 부품이 탑재되었다는 우려와 함께 시험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방위사업청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며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경계작전용 CCTV 사업과 방사청의 역할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경계작전용 CCTV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해당 사업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직접 추진한 것이며 방위사업청의 관할이 아닙니다. CCTV의 시험평가는 합참과 각 군에서 수행되므로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강조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경계작전용 CCTV 사업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닙니다.
- 시험평가는 합참과 각 군의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TTA 인증 제품을 요구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기전투기(FX) 사업의 계약 체계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 FX 3차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도입비용 산출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으나, 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산출된 사업비는 약 8조 3,100억원으로 정확한 수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정은 전문가들의 심의를 잇따른 것으로, 투명한 절차를 준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급 Batch-Ⅳ 사업 예산 문제
환산된 예산과 변경된 사항들로 인해 울산급 Batch-Ⅳ 사업에서 예산 유찰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변동된 환경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입니다. 예산 책정 과정에서 각종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한 업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노력은 해군의 전투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향상 노력
방위사업청은 외부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한 방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오히려 K-방산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방위사업청은 더욱 사실에 입각한 비판을 바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 노력은 방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입니다.
결론
| 방위사업청의 경계작전용 CCTV 사업 참여 여부 | 방위사업청은 참여하지 않음 |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직접 추진 |
| 차기전투기 FX 3차 사업 비용 산출 | 약 8조 3,100억원 | 기사와는 상이한 수치 |
| 울산급 Batch-Ⅳ 사업 예산 조정 현황 | 정부와 협의 중 | 예산 유찰 방지를 위해 노력 |
방위사업청의 발전은 단순히 내부의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과 신뢰 구축에 달려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부정확한 비판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