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대법원 판결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취재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8명의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무죄 확정: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유죄 판결: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 4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히면서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 경위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던 참사는 지난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했습니다. 당일 교통통제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

1심은 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무원들의 과실과 참사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의 판결으로 인해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의 형량이 확정되었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과 쟁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김태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