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 외부전문가 5명 등장!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개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와 자산 운용 방식의 제약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변화는 새마을금고 취지에 맞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지역 금융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 이 개정안은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용을 통해 신뢰를 쌓을 예정이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고객 자산 보호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개편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인다. 이 위원회는 중앙회의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거에는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 중앙회 주요 임원 후보 추천 방식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한다.
- 상근이사 등 중책을 맡을 인사의 추천 주체를 다변화한다.
-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감사위원회 및 감독위원회 개선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나 금고에서 근무한 임직원만이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금고 임직원 출신의 감독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안은 중앙회 감사 및 금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자산 보호 및 안정성 제고 방안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 방식이 제한된다. 각 금고는 과거에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 상환준비금을 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다. 이는 자산의 안전성을 높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중앙회도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국·공채 매입과 특정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예금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실현될 예정이다.
금고의 유동성 확보 방안
| 자금 차입 한도 | 기존 규정 | 변경된 규정 |
| 예금이출 대비 차입 한도 | 정해진 규정 없음 | 긴급 사유시 한도 초과 가능 |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조치 | 제한적 규정 | 구체적 범위 및 승인 조건 설정 |
금고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 차입 한도가 확대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예금인출 등의 비상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차입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며, 금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승인 조건도 시행령 규칙 내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영혁신 과제 이행 현황
행정안전부는 많은 경영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 완료하였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제외한 과제의 이행률이 7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경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맺음말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은 향후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행정안전부의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의 신뢰 상승을 위한 근본적 쇄신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금고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