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공매도 제도개선 배경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개편을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여, 기관투자자와 법인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인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요점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의무화와 함께 기관 및 법인 투자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매도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 기관 및 법인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여
-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공매도 상환기간 및 과태료 규정
공매도 거래를 한 기관 및 법인은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매도 거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설정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불공정거래와 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수단으로 최대 5년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재임이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사용된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간 지급정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벌금형 강화 및 차익거래 차단
| 부당이득액 | 기존 벌금형 | 개정 후 벌금형 |
| 3~5배 | 1~2배 | 4~6배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여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차익거래 기회를 차단하고, 시장의 공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제재 조치는 시장 참여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정 및 준비 사항
개정된 법률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 내년 3월 3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른 시일 내에 공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안내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이 가져오는 영향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점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각 기관은 이러한 변화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
기타 관련 내용으로는, 각종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기관 봐서 징계 및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등은 함께 협력하여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자료 제공
자본시장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02-2100-2652), 공정시장과(02-2100-268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580),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02-3774-3400), 한국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02-3770-8890),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02-2003-9110). 이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기반하여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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