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2000억 원 편익 발견!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

환경부는 앞으로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π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에서부터 중·소형 전기·전자 제품까지 포괄해 재활용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과 플라스틱의 재자원화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 효과 및 새로운 품목

이번 규제 강화는 특히 의류건조기나 휴대용선풍기와 같은 다기능 제품이 포함되어 재활용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러한 품목을 포함시켜 생산자 책임 하에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연합에서 제외한 일부 산업기기나 군수품은 기존 의무에서 제외될 것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 연간 약 7만 6000톤의 새로운 재활용 가능 자원이 생긴다.
•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업체에 대한 의무 명세

신규 업체는 의무적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신규 의무업체들이 부담하는 총 비용은 연간 약 51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기존의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실질적으로 비용이 약 5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물질 기준 준수 의무

이번 법령 개정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들은 유해물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이행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외 품목은 여전히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이를 통한 안전한 제품 관리가 요구된다.

행정 절차의 합리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여 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보다 효율적인 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점 및 연락처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을 통해 가능하다. 향후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제품 재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결론

이번 폐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확대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생산者들은 이러한 의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환경적 책임을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참

재활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내일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환경을 지키는 책임을 다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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