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원본 데이터 활용 안전조치 반드시 필요!

AI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제도입니다. 이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AI와 같은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가명처리만으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한국의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개인정보위는 지속 가능한 신산업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법률 제정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생체인식 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되며,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법제화도 추진됩니다. 이러한 기반 구축은 신기술 발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생체인식 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의 주도권 확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프라이버시 분야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는 2025년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과 EU 간의 상호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동등성 인정 추진 대상을 추가로 검토하며 국제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

2025년에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선도서비스 5종이 단계적으로 출시되며, 정보 전송자와 전송항목의 확대가 논의됩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 개설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과 실태점검이 엄격하게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와 신기술,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부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포렌식랩의 구축과 조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지향합니다.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IP 카메라와 같은 일상 IT 기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법적 인증화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갑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빈틈없는 개인정보 보호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AI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환경의 변화에 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 보호는 오늘날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결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진정한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