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급여 확대!
고용노동부의 정책 성과 개요
고용노동부는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결과로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이 이루어졌으며,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육아문제,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와 같은 분야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하며 연평균 고용률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부는 근로손실일수를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의 사고사망자의 수를 줄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방향
고용부는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노사법치가 없으면 어떤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으므로 이는 필수적입니다. 둘째, 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산재 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하여 효과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했습니다.
-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을 통해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성과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5대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근로손실일수를 93만일로 낮추며 역대 정부 중 최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으로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법률 개정은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9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 역시 급격히 상승해 역대 최초로 70.0%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사고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체불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체불문제의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그간 고용부는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위한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약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일 우려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육아 지원 정책의 확대
고용부는 육아지원 3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급여도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어 중소기업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되며, 사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생 시대에 인력 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
국가가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외된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기에는 생활안정과 복지개선을 위해 공제회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표준계약서도 보급·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약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향후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방향
고용부는 앞으로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방향 아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노사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약자의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신속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